■ 진행 : 윤재희 앵커,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YTN 뉴스특보,이번엔 특검 수사와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어서 오십시오.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.영장심사를 벌였는데 그만큼 다툴 사안이 많았다, 이렇게 보면 될까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느냐, 발부되느냐 이건 굉장히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.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시 원내대표여서 사령탑이었잖아요.만약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내란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.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어요.그래서 오늘 자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장 기각이었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그런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고 저도 YTN에 출연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혐의하고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물론 도주,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 사유가 되기는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혐의와 관련된 거예요.그래서 혐의 자체가 아마 추경호 의원의 행태, 그 당시의. 국회로 의총을 소집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그걸 두세 번 반복한 거잖아요.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. 그것도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그랬다는 거잖아요.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내용도 특검에서는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개별적으로 표결의 자유가 있거든요.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표결하라,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혐의에 대한 소명.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도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의 표결자유권 이런 거에 기초해서 혐의에도 문제가 있고 법리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.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도 2번이 기각됐었는데 그때도 법원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이번에도 결국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030829204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